•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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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마(마리화나) 의학적 용도 고려해 규제 등급 완화할까
    미국 복지부와 식품의약국(FDA)이 대마(marijuana ,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 마약단속국(DEA)에 공식 제출한 바 있으며 그 문서가 최근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최근 소개한 미국내 대마 규제 동향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은 바이든 대통령이 ‘22년 10월 행정명령을 통해 보건복지부에게 대마에 대한 모든 연구를 조사하고 대마를 연방 통제 목록 내에서 변경 또는 제외해야 하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뒤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보건복지부는 FDA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23년 8월 마약단속국에 대마를 1등급(Schedule I)에서 3등급(Schedule III)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근거 자료를보냈으며 이 공문과 근거자료가 최근 공개된 것이다. 보고에 의하면, 현재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에서는 대마를 1등급 통제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FDA는 남용 가능성, 의학적 유용성 등과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며 3등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마약단속국은 남용가능성, 의학적 용도, 안전성 및 중독성 등을 종합 고려해 대마 통제 수준 변경 여부를 몇 달 내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결정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장관은 통제 수준 변경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Schedule I → Schedule III 통제등급 변경의 의미 미국에서 대마는 지난 60년 동안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에 따라 헤로인 등과 같이 Schedule I 약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남용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 용도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비해 Schedule III 약물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에 대한 가능성이 중간 정도에서 낮음”으로 분류되고, 케타민, 테스토스테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구분 기대효과 의학적 활용도 제고 대마의 의학적 연구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사용이 합법화되어 의학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세금 혜택 현재 Schedule I 및 II 물질에만 적용되는 국세청 코드 280E에 의해 부과되는 징벌적 과세로부터 대마초 산업이 벗어날 수 있음. 대마 산업의 막대한 세금부담이 완화되어 가격 경쟁력을 더욱 높여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규제 시장과 비규제 시장 간의 비용 격차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불법 대마초 시장을 줄이는데 기여 제조, 유통, 판매 및 소지의 합법성 제조, 유통 또는 소지에 대해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Schedule I 물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업은 Schedule III 물질을 합법적으로 제조, 유통 또는 판매 가능 의료용 대마 사용자의 권리 보호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를 처방받은 사람은 총기를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없으며 취업할 때 불이익을 당함. 그러나 통제기준이 완화되면 한때 “범죄행위”였던 것이 합법적인 활동이 됨 대마와 대마성분(칸나비디올, CBD)이 산업적으로 관심을 끄는 이유는 칸나비디올(CBD)은 대마(마리화나) 식물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칸나비노이드 중 하나로 대마 식물(Cannabis sativa L.)에는 delta-9-tetrahydrocannabinol(THC)와 CBD가 가장 흔한 형태로 존재한다. 대마 추출물 등을 포함한 CBD 성분에는 매우 낮은 수준의 THC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 성분이 스트레스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 음료, 식품첨가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미국은 대마와 대마성분(칸나비디올, CBD)을 1등급으로 통제 2018년 농업개선법(Agricultural Improvement Act)을 통해 0.3% 미만의 THC를 함유한 대마를 농산물(Agricultural commodity)로 법제화하면서 식품 용도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미국 FDA는 2018년 6월 처음으로 영국의 GW Research社가 개발한 대마초의 CBD 기반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의약품으로 허가했다. 에피디올렉스는 Lennox-Gastaut(레녹스-게스토) 증후군, 결절성 경화증 복합체 또는 Dravet 증후군의 발작을 치료하도록 승인된 대마 기반 FDA 최초 승인 약물이다. CBD는 통제물질법 1등급으로 분류되는 대마의 성분이기 때문에 1등급 물질로 분류되며 CBD 기반의 최초 약물인 Epidiolex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CBD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을 수행한다. 또한, FDA는 허가시 해당 CBD 약물에 대한 의학적 및 과학적 분석자료와 규제 등급에 대한 권고의견을 보건복지부를 통해 마약단속국에 제출한다. 한편, FDA는 현재까지 의약품 이외의 식품 등에 대해서는 CBD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라 허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FDA 허가 없이 판매되는 CBD 함유 제품들은 모두 불법이나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CBD 함유 식품들을 모두 단속하기 어렵고 또 단시간에 부작용 등 안전성 연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을 규제하고 있고 대마의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향후 미국의 통제물질법에서 대마의 규제 등급을 최고 등급인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마를 활용한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고, 나라마다 대마 관련 규제가 서로 다르게 정립 중에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큰 비즈니스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대마 관련 시장과 규제 환경 변화를 관심있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 글로벌
    2024-01-22
  • 도, 혁신인사로 일하는 도정 구현…상반기 인사 단행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중반기 제주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대도약을 이끌어가기 위한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22일자)를 19일 예고했다. 직급 승진자 144명을 포함해 부서 전보와 신규 발령 등 총 864명 규모다. 이번 인사는 직무·성과 중심의 쇄신인사로, 역량있는 인재를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핵심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에 역점을 뒀다. 도정 핵심 정책인 행정체제개편 추진, 민간 우주산업 육성, 15분도시 조성, 미래농업 대응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치해 혁신 기조를 담보하도록 했다. 특히, 도정 주요 정책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할 기획조정실장으로 최명동 경제활력국장을, 경제활력국장에는 재정정책 분야에 능통한 김인영 부이사관을, 우주산업·항공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혁신산업국장에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을 임용했다. 또한, 김양보 문화체육국장,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등 1970대년생 젊은 국장들이 역동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전진 배치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승진 인사했고, 특히 민선8기 들어 도입한 성과우수 공무원 발탁추천제를 통해 4명(4급 2명, 5급 2명)을 승진 발탁했다.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을 전진 배치한 것도 이번 인사의 주요 특징이다. 3급 장기교육에서 복귀한 김미영, 강애숙, 김인영 국장을 현안부서에 배치하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에 송은미 총무과장을 직무대리 발령했다. 4급 승진 및 직무대리 18명 중 7명, 5급 승진의결 29명 중 11명이 여성 공직자이다. 역량있는 인재양성, 긴밀한 협력을 통한 도정정책 추진을 위해 도와 행정시, 중앙부처 등에 대한 인사교류 및 파견을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 6개 기관에 8명을 신규 파견했고, 파견에서 복귀하는 직원은 유관부서에 배치해 경험과 네트워크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 행정시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인사교류를 활성화했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교류를 통한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인사에 대해 “민선8기 중반기를 맞아 전 직원이 도정 현안과 정책과제에 적극 대응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여건을 마련하고 미래 제주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도정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정 핵심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도민의 더 나은 삶과 제주 발전에 힘을 더하는 공직자는 일한 만큼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와 평가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책
    • 정책
    2024-01-20
  • 제주 수출입 현황과 ASEAN 수출 확대 전략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과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지부장 정귀일)는 제주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제주 수출입 현황 및 對 아세안 수출 확대 전략 설명회'를 19일(금, 16시 30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다. 설명회는 △2023년 제주 수출입 현황, △2024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 소개, △최근 화장품 산업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제주의 대 아세안 수출 확대 전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현장 상담부스를 운영해 참가기업에게 수출애로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2024년도에는 글로벌 교역 여건이 개선되며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특히 아세안 신흥국의 성장 흐름과 경기부양책에 따른 수요 확대로 대아세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는 제주지역 수출기업이 변화하는 무역.통상 환경에 사전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준비됐다. 수출을 희망하는 제주 소재 중소기업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광주전남중기청(www.mss.go.kr/site/gwangju/main.do) 또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https://jj.kita.net)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인 문의는 제주수출지원센터(064-753-8757,8) 또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064-757-28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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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일반
    2024-01-18
  • 오영훈 지사, 17일 제주테크노파크 찾아 지난해 성과 및 올해 추진사업 점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 해법을 찾기 위한 현장간담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에는 제주기업의 성장과 미래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주테크노파크의 혁신과 변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제주테크노파크를 찾아 새해 비전과 목표를 확인하고,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도정의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임직원 및 연구원, 제주도 미래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정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전담하는 제주테크노파크는 그동안 폐배터리 자원화산업, 바이오산업 등에 있어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큰 성과를 냈다”며 제주 발전에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민선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하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도 제주테크노파크의 성과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2월 제주도가 발표한 민간우주산업 전진기지 육성 계획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주에 민간우주산업을 제안한 이후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여러 사업의 준비 과정을 거쳐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선8기 출범 이후 제주도정은 혁신의 과정을 거듭하고 있고 제주테크노파크에서도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도정과 제주테크노파크 간 협력을 가시화하고 이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로 만들어낼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테크노파크는 기술혁신과 융·복합 서비스로 제주의 산업발전과 기업의 더 큰 미래 가치를 확보하고자 설립된 지역혁신거점기관이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해 △도정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인재 육성 △중앙정부-지자체 지역산업 종합계획 수립 △제주기업 수출 확대 및 투자 유치 △화장품, 용암해수, 생물·미생물자원 등 바이오산업 육성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그린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에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제주 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민선8기 미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스케일업과 제주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을 통해 제주기업이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J-해양바이오밸리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바이오 소재 및 제품 다각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제주 바이오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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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일반
    2024-01-18
  • 2개 대학 산업시찰단 40명 도내 화장품기업 방문...특강 제조실습 진행
    동아대학교 3.0 링크사업단과 가톨릭대학교 3.0 링크사업단 소속 대학생 40명이 17일 제주 소재 아로마 화장품 제조기업 (주)웰니스라이프연구소를 방문, 화장품 특성 이해와 제조 실습 과정을 진행했다. 양 대학 지도교수 인솔 하에 바이오산업 분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제주를 찾은 시찰단은 이날 오전 제주첨단과학단지 내에 있는 (주)웰니스라이프연구소를 방문, 이 회사 이현주 대표의 특강과 만다린 토너 제조 실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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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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